“대-중소기업 상생책은 생색내기”중소기업인 61% “효과 기대안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중소기업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별다른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4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이 “허울뿐인 생색내기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재균 의원(민주당)이 여론조사회사 ‘더 플랜코리아’에 의뢰해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61%가 ‘(정책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체의 56.6%는 아예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17일과 30일~10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중소기업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대-중소기업 관련 대책을 발표한 뒤, 중소기업인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들의 63.3%는 대기업의 납품대금 미결제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집단교섭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70.7%가 공감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75.3%)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답변은 22.7%에 그쳤다. ‘기업들의 자발적 실천’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아울러 올해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65.3%가 ‘경기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대기업’(81.0%)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경부 국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관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진 제도개선 방안 도입을 시급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은 강제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