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근린궁핍화 정책

다른 나라 희생 통해 자국 경기 회복 추진
수출 늘리기 위한 ‘통화 평가절하’ 대표적

최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 사이에 이른바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전쟁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반면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강대국들은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걸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정책을 일컫습니다. 즉,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이는 대신 자국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수출 측면에서는 환율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이고, 수입 측면에서는 관세율 인상과 비관세 수입장벽들입니다.

환율을 예로 들어보죠. 미국이 자국 통화인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면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리게 되고, 미국내 일자리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반면, 무역상대국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돼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환율전쟁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미국 내의 투자·소비·정부지출만으로는 회복시키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근린궁핍화 정책이 처음에는 반짝효과를 낼 수 있으나 곧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의 시행 결과로 통화가치가 절상된 무역상대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그 나라의 소득이 줄고, 결국은 수입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역상대국의 수입 감소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편 국가의 수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무역상대국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상이 부당하다며 수입을 규제하는 보복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최악의 사례는 1930년 6월 대공황 초기에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2만여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82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무역상대국들은 이에 대해 보복조처를 취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무역상대국 모두의 무역 급감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수출입 규모는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무역상대국들의 무역 규모도 급감했습니다. 미국의 이 조처는 당시 대공황을 더 악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찰스 킨들버거 같은 경제사가들은 이를 ‘세계사의 전환점’이라고까지 평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하원이 중국을 타깃으로 통과시킨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이 현재로선 상원과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 법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칫 ‘제2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