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에 ‘혈세 1조2천억’ 메워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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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수요예측 잘못…8년동안 수입 보전
통행료도 도공 관리 도로보다 1.9배 비싸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돈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평균 1.86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국토부가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재정으로 지원한 금액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24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승인할 때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한 탓이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 고속도로 9개 노선 모두 실제 교통량이 애초 예측치보다 적고, 평균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58.7%에 불과했다. 특히 서수원-오산-평택 노선은 실제 교통량이 하루 평균 1만4269대로 예측치(3만7480대)의 38.1%에 불과했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보다 적을 경우 사업에 따라 20~30년간 최소 수입의 80~90%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는 폐지됐지만 운영중인 9개 노선은 모두 제도 변경 이전에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전을 해줘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재정부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민자 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노선보다 평균 1.86배나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서울 간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민자 노선이 모두 통행료가 비쌌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공항, 인천대교 구간은 2배 이상 비쌌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민자로 운영되는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1㎞당 118.46원으로 재정으로 운영되는 남부 구간(47.1원/㎞)보다 2.25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부 구간의 길이가 남부 구간의 절반 수준임에도 유지관리, 교통정보 관리 등을 따로 시행함에 따라 운영비 증가, 교통정보 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 비효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 철도는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에 따른 문제가 민자 고속도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2007년부터 3년 동안 실제 이용객이 4만9929명으로 예측 이용객(68만2357명)의 7.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으로 3997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줬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점이 있고 당시 예상했던 여건(수요예측의 전제)이 제대로 안 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