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SM법 분리처리 할수도”…상인 반발

박지원 “연내 상생법 통과조건 유통법 처리”
중소상인, 상생법 기약없이 표류 가능성 우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업형슈퍼(SSM)를 규제하는 ‘쌍둥이 법안’ 동시처리 방침에서 후퇴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분리처리에 응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분리처리를 할 경우 규제 수위가 낮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만 통과되고 그동안 중소상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통과는 사실상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박 대표는 “(관련법 모두가) 통과가 안 되다보니 야금야금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오고 있다”며 “상생법 통과 이전에 중소기업청이 규제 지침을 만들고 11월이나 12월에 상생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장하면 분리처리에 합의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14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런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원내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후퇴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국 1500여개 전통시장의 500m 이내에서는 ‘기업형슈퍼 등록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허가제를 요구했던 것에 견줘 규제수준이 매우 약하다. 500m 밖에서는 그나마 등록제마저 적용되지 않고, 중소상인들이 기댈 곳은 상생법상의 사업조정제도뿐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현행 상생법상 기업형슈퍼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은 이를 뒤집는 상생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상생법 개정을 미루는 대신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중기청 지침 제정안도 규제수준이 매우 약하다. 중기청은 최근 유통법 우선 처리를 전제로 ‘기업형슈퍼 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하려는 경우 이를 사업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지침 제정안을 민주당 쪽에 전달했다. 이는 현재 가맹점 전환을 준비중인 수십개 점포에만 해당될 뿐 앞으로 처음부터 가맹점으로 점포 확장에 나서면 아무런 규제 효력이 없다.

박 대표는 또 상생법을 11~12월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분리 처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소상인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월에 국회 상임위에서 상생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약속을 뒤집었다. 또 관련 부처 장관이나 총리도 끊임없이 말과 태도를 수차례 뒤집은 전례가 있다.

전국중소상인네트워크 강진영 간사는 “12월이 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게 없는데 10월에 유통법을 통과시킨 뒤 11~12월에 상생법을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 한계’를 얘기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