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해법은 자본이동 규제…가변지준예치제·토빈세 검토를”

한은 국감서 대안제시 잇따라
이정희 의원 “IMF도 효과 인정”

“환율전쟁 대응은 강력한 자본이동 규제가 해법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선 최근 주요국의 환율전쟁에 따른 핫머니 유출입을 막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대안제시가 잇따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의 글로벌화, 우리나라의 급격한 자본자유화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우리도 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통화신용 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브라질·타이·칠레 등은 이미 독자적인 자본규제 방안을 마련해 운용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자본이동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자본이동 규제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자본유입 규제 뒤 칠레의 전체 외화자금 유입에서 직접투자(FDI) 비중이 1991년 34%에서 1998년 5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도 금리차이를 노리는 단기투기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자국에 들어오는 투기자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가변지준예치제도를 도입한 뒤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1993년 60%에서 1996년 3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최근 급격히 유입된 외국자본이 국내 유동성을 팽창시켜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버블을 불러와 경제적 불균형 심화 및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토빈세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외자 유입에 따른 환율 방어에 구애받지 않고 물가 관리와 과잉유동성 환수를 위해 즉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도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건전성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헤지펀드 등 단기성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수준의 규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자본시장의 변동성, 환율의 변동성은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큰 문제”라면서도,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본통제보다는 거시적 차원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갖고 자본시장 변동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