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회복 기여”-“위기해법 실패·복지위축”

이창용 ‘G20 정부준비위원회’ 기획단장(가운데)과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왼쪽 둘째)가 2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정부-시민단체 ‘맞짱 토론회’
IMF 개혁: “신흥국으로 지분 5% 이전” “신자유주의 강요 못막을것”
단기 투기자본 규제: “실효성 측면서 다뤄나가야” “자본·금융규제 논의해야”
한국 금융산업정책: “금융산업발전 덜돼 피해봐” “헤지펀드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금융규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시민단체들에서는 G20이 금융규제나 국제통화기금 개혁 같은 핵심 의제와 관련해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글로벌 위기’의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쪽은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며, 주요 의제들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우선, 양쪽은 G20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G20대응민중행동’의 이창근 사무국장은 “G20은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위기의 비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그 예로 금융기관과 투기자본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인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비용 축소를 동반한 긴축정책을 합의한 것을 꼽았다. 반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G20이 세계경제가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의 공고화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 대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 개혁 이슈와 관련해, 시민단체 쪽은 “국제통화기금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투기활동을 조장·방조해와 이번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G20은 국제통화기금의 지분 5%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쪽은 “국제통화기금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분 5% 이전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목소리가 50 대 50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장화식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과세시민사회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국가간 이동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도입하는 제도는 의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의 속도와 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G20이 자본통제와 금융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G20 정상회의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은 “자본통제와 금융거래세는 아직도 G20 차원에서 살아 있는 이슈들”이라면서도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다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창근 사무국장은 “국제 금융 흐름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헤지펀드를 키우고 금융기관을 대형화하는 등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따라가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단장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며 “외국은 위기 이전 금융규제 완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융산업이 발전이 안 돼서 선진국에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