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기간망 사업 ‘SKT 특혜 의혹’

김재균 의원 “트래픽탐지 기준 낮춰 우선협상자 선정”
SKT “애초 기준 4개사중 1곳 만족…안 낮추면 특혜”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기간망 고도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납품 기기의 기술 요구 수준을 낮춰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20일 “우정사업본부가 장비 성능 비교시험 항목인 ‘비정상 트래픽(전송량) 탐지 및 제어’ 항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춰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가 5월26일 사전 공고한 ‘장비 성능 비교시험 계획서’에는 “특정 트래픽이 1분 이상 지속되고 총 누적 트래픽이 1기가 이상인 경우엔 비정상 트래픽으로 탐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는데, 6월3일 확정 발표된 계획에서는 “특정 트래픽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를 초과하는 트래픽을 비정상 트래픽으로 정의한다”고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이는 바이러스나 디도스 공격 등으로 비정상 트래픽이 발생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기준 변경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장비 성능 비교시험계획 기업의견 심의 결과 확인서’(6월1일 작성)를 보면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의’ 변경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의견 변경 부적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처음에 제시된 ‘비정상 트래픽 탐지 기준’을 만족시킨 것은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 가운데 하나뿐이고 나머지 세 곳은 같은 업체 제품을 채택했다”며 “애초 기준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되레 특혜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케이티를 제외한 삼성에스디스, 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텔레콤이 모두 한 업체의 제품을 채택한 만큼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모두 3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2800개 체신청과 우체국을 잇는 통신망을 재구축하는 우정사업본부 기간망 고도화 사업에는 4개 업체가 수주 경쟁에 나서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 쪽이 평가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져(<한겨레> 8월19일치 10면), 현재 검찰 수사와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