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막…‘경상흑자 4% 제한’ 최대쟁점으로 부상

미 제안에 격론…23일 합의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2일 경북 경주에서 열려, 이른바 ‘환율전쟁’ 해법 마련을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일정규모로 제한하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하면서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양자회담과 세션, 만찬 행사 등을 통해 환율 갈등에 대한 절충점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날 오후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격차) 문제와 환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여기서 미국은 회원국들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이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G20 회원국에 보낸 공식서한에서 “대규모 무역흑자 국가들은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환율을 활용해 내수를 부양하고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며 “G20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행위는 물론 저평가된 통화의 절상을 막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로 경상수지 흑자국에 해당하는 중국 등 신흥국들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찬성의사를 밝혔다. 선진국이지만 경상수지 흑자국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장관은 이날 세션 뒤 기자들과 만나 “엄격한 수치목표는 좀 그렇지만, 각기 노력의 진척상황을 점검할 때의 참고치로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며 조건에 따라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역시 선진 흑자국인 독일은 “계량적인 목표 설정은 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로이터>는 G20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상수지 목표제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21일 열린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G20회원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 시도를 자제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은 실무선에서 마련한 것으로 재무장관 회의를 거치면서 크게 변할 수 있다”며 “이 정도 내용으로 합의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 국제통화기금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세션을 잇따라 개최한 뒤 오후 5시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환영연설을 통해 “국가마다 경제사정이 달라 경상수지와 환율을 포함한 각종 경제정책 수단과 집행시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