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불안한 봉합’

[뉴스분석] G20 경주희의 합의 내용 살펴보니
한·미 제안 ‘경상수지 목표제’ 윤곽만 그려
가이드라인 확정·이행감시 등 실천이 관건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좀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걷잡을 수 없던 ‘환율전쟁’이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줄이자는 안에는 합의하지 못해, 각국의 자국 통화 평가절하 경쟁이 실제로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

23일 각국이 합의한 코뮈니케의 핵심은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하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이를 평가하며’, ‘좀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4.7%에 이르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도 위안화의 절상을 막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이 이를 이행하려면 적극적 내수진작책과 함께 위안화의 평가절상도 용인해야 한다. 이번 회의 결과는 미국으로서는 ‘절반의 승리’, 중국한테는 ‘절반의 양보’로 평가할 수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대화에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면서도 경제문제에 관한 한 ‘공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돈으로 사실상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두 나라의 환율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나라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서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 중국 경제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주요 20개국 장관들이 경주에서 한 합의는 실행 여부가 성패의 관건이다. 코뮈니케는 ‘큰 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간에 원인을 평가하고, 국제통화기금에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고 선언했다. 이행 감시를 상호 평가와 국제통화기금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특히 중국은 이전에도 국제회의에서 환율 유연성과 관련한 문구를 넣는 데 합의했으나 실제 위안화 절상폭은 미미했다. 가이트너 장관도 “실제로 실천을 지켜봐야 하고 그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기축통화를 무기로 전방위 압박을 펼친 미국의 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20세기 경제사에서 떠오르는 경제대국이 발전 초기 단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선진국의 요구에 응한 경우는 없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 협상 때도 영국 대표였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흑자국에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당시 세계 최대 흑자국이었던 미국이 거부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해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대공황’에 빠질 것이라며 여론전을 폈고, 달러를 찍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신흥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했다. 그동안 중국은 경상수지 불균형이 미국의 산업구조 탓이라고 반박해 왔으나, 이번에는 자국의 책임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선 흑자국이 조정을 안 해도 (강제로) 조정할 메커니즘이 없었다”며 “이번 합의는 과도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나라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현 기자 [e-mail] <한겨레 주요기사>

■ 한나라·민주 ‘10·27 속앓이’
■ “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된다”
■ F1 진행 ‘F학점’…입장객 불만 폭발
■ 그 많던 ‘철이 엄마’는 어디 갔나요
■아파트 전기세 내고도 단전 ‘날벼락’…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