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서 ‘환율전쟁’ 해법으로 논의

[아하 그렇구나] 경상수지 목표제
각국 흑자·적자폭 목표 설정해 달러 안정 도모

지난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이 최근 주요국 간 불거진 ‘환율 전쟁’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의된 안이 이른바 ‘경상수지 목표제’인데, 이는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 안을 내놓은 것일까요?

경상수지란 한 나라가 대외거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과 지급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를 말합니다. 가계로 치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인 것이죠.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교포가 외국에서 번 임금,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의 투자소득, 기부금과 무상원조 같은 ‘이전거래’도 경상수지의 계산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 네가지 항목에서 한 나라가 수취한 금액이 지급한 금액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흑자, 반대이면 경상수지 적자를 본다고 말합니다.

경상수지는 흔히 대외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상품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보다 수입으로 지급되는 외화가 많다는 것은 그 차액을 외국에서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심각한 외채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나라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과 세계 최대 흑자국인 중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5.2%까지 커졌다가, 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엔 2.7% 수준으로 줄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흑자폭은 2007년 국내총생산의 11%까지 갔다가 2009년 6%로 축소됐으나 올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이런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폭에 일정한 목표치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과도한 흑자국은 흑자비율을 낮추고, 적자국은 적자폭을 줄이자는 겁니다. 예컨대, 중국의 흑자폭이 국내총생산의 4% 이내로 줄어들면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중국이 기대한 만큼 위안화를 평가절상시키지 않자, 환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