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운용방안 국가별 확정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별 국가별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포함한 거시경제 운용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발표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번 경주 재무장관회의는) 스포츠 게임에 비교하면 본 게임을 앞두고 예선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지속적 확충,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의 승인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가 그동안은 그룹별로 접근이 돼 왔지만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가별로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제통화기금이 중심이 돼서 상호평가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국가별 정책 목표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개별 국가별로 향후 몇년 동안에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등을 국내총생산(GDP)의 어느 정도 비율 이내로 줄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경주 회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경상수지 목표도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번에 대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목표치에는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20개국이 제시한 계획들을 보면 대체로 2014년까지 4% 이내로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은행세 도입에 대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올해 하반기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목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