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효세율 11.8%, OECD 절반도 안돼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 비교

조세체계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당장은 세금을 덜 내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취약한 국가재정과 허약한 공공복지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세금 납부액 비중)은 2007년 기준 21.0%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26.7%에 한참 못 미친다. 덴마크(47.7%)나 스웨덴(35.7%), 영국(29.5%), 프랑스(27.4%)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나마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감세 정책의 여파로, 올해는 조세부담률이 19.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19.8%)이 되어서도 20%대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조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한국은 26.5%(2007년 기준)로 오이시디 평균인 35.8%와 격차가 큰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험료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2007년)로 오이시디 평균 21%에 크게 못 미쳤다.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세부담(실효세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오이시디의 ‘조세 부담’(Taxing Wages 2008~2009)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층(무자녀 독신가구 기준)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 대비 11.8%로 회원국 평균인 25.6%보다 13.8%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낮은 세부담뿐 아니라 전체 조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적’ 구조로 짜인 직접세 비중이 감소하면 조세 제도로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올해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과세 기반이 넓지 못한 것도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나 된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