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우선’ 변화 없을듯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당분간 유지 전망
공화, 북핵 예산에 제동 걸수도

2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줬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적인 대외정책 기조는 ‘동맹 우선’이었고, 한반도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도적으로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주문에 따라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동적인 대북전략(이른바 ‘전략적 인내’)을 취해왔다. 미국 내부에서 공화당이 불만을 제기할 만한 성과가 없다 보니, 바꿀 만한 내용도 없는 셈이다. 앞으로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미 의회가 ‘한-미 동맹 우선 원칙’에 딴죽을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국도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형식상 ‘한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동맹 우선이라는 대외정책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다. 실제 한-미 양국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2차 북-미 접촉이나 6자회담 재개보다 앞에 놓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북핵 관련 협상이 타결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려 할 경우, 예산·재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화당 주도 하원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의회가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아 대북 중유 제공에 애를 먹은 전례가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