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화 압박 ‘고용지표’ 없애자 한국 기업환경 ‘19→16위’로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은행이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해온 ‘고용·해고 부문’이 올해부터 기업환경 평가 공식 지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도 전년보다 3단계 올랐다.

세계은행이 4일 발표한 올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2011)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183개국 가운데 16위였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순위(19위)보다 3단계 상승한 것이다. 전체 순위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홍콩, 뉴질랜드, 영국 등의 차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채권회수 절차(5위)와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의 용이성(15위) 등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투자자 보호(74위)와 재산권등록(74위), 창업(60위) 등에선 순위가 저조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평가 순위가 3단계 상승한 데는 취약분야였던 고용·해고 부문이 평가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이 부문의 순위가 183개국 가운데 150위로 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고용·해고 부문 지표는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시간, 해고 등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점수로 환산해왔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유연화를 압박하는 핵심 근거였다. 하지만 야간 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면 경직성 점수가 올라가는 등 무리하게 유연화 순위를 매겨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고용시장이 아예 제도화되지 못한 통가, 브루나이 등 저개발국이 상위권에 올랐다.

결국 세계은행도 이 지표를 공식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덮치면서 각국이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충실히 펴고 있는지가 관심사로 부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표가 주로 고용유연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도 반영하는 쪽으로 세계은행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