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남 4대강사업 회수여부 내주 통보”

재조정 협의 요구 거부…8일 지자체 의견수렴회
도, 강한 반발…“김두관지사 회의 불참할 것”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회수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해 공식 통보하겠다며 경남도의 사업 재조정 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협약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은 깨지는 것”이라며 “경남도와 새로운 조정이나 협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상의 고위급이 경남도를 방문해 정부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경남도 요구 가운데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없다”고 경남도 협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엔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8일 오전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낙동강 1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낙동강 사업 전반에 걸친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선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김두관 경남도지사,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등 20여명이 참가해 경남도가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47공구 사업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토부가 열겠다는 의견수렴 회의에) 김두관 지사가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성봉 경남도 공보관은 “국토부는 오후 3시45분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비공개 공문을 보내고, 8분 뒤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김 지사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남도는 8일 회의엔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할 것이라며, “김두관 지사는 심명필 본부장과 경남도청에서 일대일로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권 회수 검토 근거로 “경남도 대행구간이 13개 구간에 이르지만 공정률이 낙동강 전체의 절반 수준인 1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경남지역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이 떨어지는 것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낙동강변의 불법 매립 폐기물과 리모델링 농경지의 문화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국토부의 의견수렴 회의는 ‘사업권 회수 결정 앞서 모양새 갖추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차윤정 국토부 부본부장은 “보와 준설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대로) 내년 6월 우기 전에 끝낼 방침”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속도를 낼 것임을 재확인했다.

창원/최상원,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