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자본통제

자본 유출입 부작용 막으려고 세금·한도 등 설정
단기자금 ‘거품’에 브라질 이어 한국도 규제 검토

최근 주요국간 ‘환율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불똥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튀고 있습니다. 미국 등이 자국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자 국제 단기자금들이 주변국으로 이동하면서 주변국들의 통화가 절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타이 등 일부 국가들은 이른바 ‘자본통제’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처를 취하는 것일까요?

자본통제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본과 국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의 이동을 세금이나 한도 설정, 허가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국가간 자본이동은 크게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공적개발원조 등으로 나뉘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투자입니다.

단기자금의 국가간 이동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브레턴우즈체제(1944~1971년)에서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고정환율제도가 유지돼 단기자금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이 당시에는 오히려 자본통제가 각국의 금융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74년 미국이 자본자유화가 국제 무역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본통제 정책을 폐지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자본자유화 정책은 대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빗장을 풀기 시작했고,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대가로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자본자유화는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개도국에 이점도 있습니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적정한 수준의 외국자본 유입은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신흥국과 개도국의 통화를 절상시켜 이들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또 시장을 과열시켜 자산 거품을 초래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진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거나 국제 금융시장에 격변이 일어나면 이들 단기자금들은 신흥·개도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자산거품의 급속한 붕괴를 야기하고, 통화를 폭락시킵니다. 1997~1998년과 2008~2009년에 우리나라가 겪은 경제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브라질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매기는 세율을 두차례나 높였고, 타이는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새로운 자본통제 정책의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