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금리카드 손놓고 ‘변죽만 요란’

국제시세 비교 품목 현황

국제시세 비교품목 늘렸지만
농산물 수급·원자재값 등
주요 생필품값 변수 많아
국가간 단순비교론 ‘한계’

10월 소비자물가가 4%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개 부처 및 기관이 매주 모여서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불안요인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에선 물가안정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기준금리를 묶어둔 채 ‘변죽’만 울리는 물가대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물가대책 발표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온 국제시세 비교와 짬짜미(담합) 단속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 국제시세 비교 품목 늘린다지만… 정부는 이달 말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 생필품을 포함한 48개 품목에 대한 국제시세 비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제시세 비교란 정부가 주요 7개국(G7) 및 아시아 3개국과의 가격 차이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와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조사다.

앞서 2008년에도 정부는 18개 품목에 대한 국제시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부가 급등하는 물가를 잡으려 52개 생필품을 선정하는 등 이른바 ‘엠비(MB)물가’ 관리에 나서던 무렵의 일이다. 이후에도 물가가 불안해질 때마다 정부는 국제시세 조사 카드를 내밀었다. 올해도 애초 30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에 다시 18개를 더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서민생활 필수품목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처였다.

하지만 늘어난 품목 수에 비해 국제시세 비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18개 품목 대부분이 생필품이어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것도 많다. 신민영 엘지(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동차와 같이 국제적으로 교역이 활발한 품목이 아니라면 국제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며 “생필품 가격은 대체로 국제 원자재값 변동이나 나라별 수급 사정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급하게 품목 수만 늘리다보니 부실 조사도 우려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전 스터디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현지에 나가면 비교 가능한 품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동안 조사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해왔다. 지난해에도 의욕적으로 31개 품목을 비교 조사하려 했지만 정작 결과물이 나온 품목은 20개에 그쳤다.

국제시세보다 비싼 품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는 “돼지고기값이 비싸다고 해서 무작정 관세를 낮추면 수입량이 늘어나 자칫 농가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등 물가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과의 전쟁 목청 크지만
우유값 줄인하 대대적 홍보
다른 생필품으로 확산 기대
전문가 “시장질서 왜곡 우려”

■ 담합과의 전쟁은 벌이고 있지만… 담합 조사를 동원하는 ‘70년대식’ 물가관리 방안이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부쩍 생필품 담합 조사에 공을 들여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초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담합과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유와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 수가 등 조사중인 목록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조사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단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목록을 넣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미 공정위는 우유값 담합 조사를 받아온 우유업계가 9~10월에 집단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선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런 가격 인하 사례가 다른 생필품 분야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유뿐 아니라 컵커피와 두유, 자동차보험료 등에 대한 담합 조사도 줄줄이 대기중이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담합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대신 레토릭(수사) 수준의 물가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정부가 물가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인 금리는 묶어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담합 조사는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잡는 데 활용해야지 물가대책에 동원되면 시장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