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특허청 ‘인쇄 특혜 ’특정업체에 간행물 몰아줘

김성회 의원 접대비 의혹도 제기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각종 간행물 인쇄를 외부에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물량 몰아주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기청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 사이 인쇄비로 62개 업체에 모두 26억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억6000만원(45%)이 ㅇ업체 한곳에 몰려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64개 업체에 31억원의 인쇄비를 지급한 특허청의 경우에도, ㄱ업체 한곳에 지급된 액수가 전체의 48%인 15억원에 이르렀다. 두 기관 모두 한 업체가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을 수주한 반면, 나머지 업체들의 수주 물량은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두 기관이 특정 인쇄업체를 밀어준 셈”이라며 “특정 인쇄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 특혜와 관련해서 회식비 등 접대비, 상품권, 선물 상납 등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 운영지원과는 “거의 대부분 인쇄물이 500만원 이하 규모로, (특허청 차원이 아니라) 실·국별로 품질이나 야간작업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인쇄 계약을 맺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한 업체와 너무 많은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