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달러방출 쟁점화”…미 “세계경제 약” 방어

러 “협의했어야” 중 “기축통화국 무책임”
오바마 ‘미 경제회복땐 신흥국 이익’ 주장
자국이해 반영 위한 사전 기싸움 분석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내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브라질에 이어 독일·러시아까지 미국을 비판하고 나서 양적완화 정책이 이번 서울회의에서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빅 이벤트를 앞둔 기싸움 성격도 있어 회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 ‘수출국 대 미국’ 구도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공개 천명했다. 양적완화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발권력을 동원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내년 6월까지 6000억달러어치 규모다.

러시아의 G20 협상 실무책임자인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는 8일(이하 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그런 조처들을 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들과 예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국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 시점에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신흥시장 국가들에 과도한 유동성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6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을 비난하고 난 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도움을 받아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미국의 성장모델이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고도 말했다.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동아시아를 순방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들에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연준의 임무이자 대통령의 임무”라며 “(연준의 양적완화 조처가) 미국에만 이로운 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독립기관인 중앙은행의 특정 정책에 대해 행정부가 코멘트를 하지 않는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발언이다.

■ 양적완화 논란 어디까지 갈까? 양적완화는 미국에서도 연준 내부에서까지 이견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많은 정책이다. 이 정책은 1차적으로 저금리와 자산효과를 유도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하게 된다. 미국 내 자산 거품 형성은 물론이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단기자금의 신흥국 유입으로 이들 나라의 자산 거품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연준의 케빈 워시 이사는 8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양적완화 조처에는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을 포함해 ‘상당한 위험’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양적완화 조처는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미약하다는 게 문제”라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한 연준의 조처와 재정투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G20 서울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출 주도 성장전략을 펴고 있는 신흥국들 처지에서는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자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 참석한 중국의 왕쥔 재정부 부부장은 “양적완화가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세계경제에도 중요한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의를 앞두고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싸움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현 기자, 워싱턴 베이징/권태호 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