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사실이었다

2008년 국세통계자료 공개
대기업·고소득층 집중 확인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세금감면 규모가 전년보다 더 늘어났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2008년 국세감면액은 28조7827억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22조9652억원)에 견줘 5조8175억원이 증가했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도 12.5%에서 14.7%로 2.2%포인트 증가했다. 국세감면이란 비과세나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깍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인에 대해 공제된 감면 내역을 보면, 소득금액 기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감면액이 2조6901억원으로 전체 기업 감면액의 40.2%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2조2027억원)의 39.4%보다 0.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소득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감면액은 5억원 이하 기업의 감면액(4798억원)의 5.6배로 2007년의 5.1배에 견줘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개인납세자를 기준으로 봐도 감면 혜택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 2008년 종합소득세 공제감면액은 1조5285억원으로 2007년보다 1205억원(8.6%) 늘었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10%의 감면액은 1조2287억원으로 2007년의 1조1265억원보다 9.1% 증가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