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 4.1% 올린다

복지항목은 지난해보다 줄어

지난 2년 동안 동결됐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이 내년에는 최대 4.1% 오를 예정이다. 대신 그동안 지적돼온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복지 항목은 종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내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건비는 전년보다 4.1% 이내에서 인상되도록 편성된다.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는 별도다.

복지항목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줄어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다. 우선 내년부터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출자회사 매각 등에 따른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되며,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 기념품 예산 편성도 금지된다.

또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