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거래지수 작성 방해”

이민화 기업호민관

이민호 기업호민관 사퇴회견
“엄청난 상부의 지시 있었다”
공정위·지경부 등 관련된 듯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하반기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기업호민관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지수’(호민인덱스) 작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로부터 위촉된 이민화(사진)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기업호민관실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 호민관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지수 작성을 위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호민관실에 파견된 정부 부처 직원들이 소속 기관들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업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해,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호민관은 이날 “호민관실의 독립성은 규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임한다”고 말해, 사퇴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기업호민관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갈등은 역설적이게도 지난 9월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회의 직후부터 불거져 나왔다. 정부가 밝힌 ‘9·29대책’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호민인덱스를 이 지수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런 연유로 기업호민관실에서 9월과 10월 중 계획했던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지수 시범조사가 무산됐고, 지난달 12일 강행한 지수 평가모형 공청회도 관련 정부 부처가 제동을 걸었다고 이 호민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호민인덱스 작성을 서두르는 것을 만류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호민인덱스는 동반성장지수에 포함시켜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 조절을 위한 조처였지,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호민관은 “이번 사퇴가 호민관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진일보하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 중소기업 단체의 호민관 추천 권리 부여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민관은 3년 임기로, 이 호민관은 1년8개월의 임기를 남겨두고 물러났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