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피해 축산업에 2조원 지원

의료기기 1000억·화장품 700억도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가 큰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각각 2조원과 17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에프티에이 국내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상속공제액이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 10개 품목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 정부는 소모성 질환 백신 지원을 통한 질병 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양돈부문 대책을 마련했다. 낙농부문의 경우엔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 원유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기로 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37만4000명)에서 차상위계층(5만8000명)까지 확대해 우유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2011~2015년) 각각 700억원과 1000억원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해, 화장품 기업들한테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해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장품 중소기업을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10개 과제도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등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관리체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