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구 4곳 중 1곳 돈 벌어 빚 못 갚는다

취약부채가구 및 취약부채 비율

2008년 기준…생활비·빚상환 제하면 ‘소득 마이너스’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구 4곳 중 1곳 이상은 ‘부채상환여력’(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상환여력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경기변동 등에 취약한 가구가 전체 부채보유가구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2년 카드채 사태 이후 일시적 조정을 거쳤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반전했다”며 “2009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6%를 기록했고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로는 153%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 등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부채보유가구 가운데 부채상환여력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은 27.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비율은 2006년에 29.69%에서 2007년 31.23%로 늘어났다가 2008년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스웨덴 등에선 부채가구 대비 취약부채가구 비율이 10%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에서 생활비와 부채상환액을 제외한 액수가 1000만원을 밑도는 부채가구의 비율이 전체 부채보유가구의 60.4%(2008년 기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부채가구들은 경기와 이자율 등의 변동에 취약하고, 특히 경기침체기에 소득이 하락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체 부채가구 가운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50% 이상 되는 ‘고위험군 부채가구’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가계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을 갚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부채가구 비중이 낮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 부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금리인상 때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