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여 “일단 존치”…야 “당장 폐지”

조세소위 위원들 의견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단 존치’냐, ‘즉각 폐지’냐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한겨레>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 9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제도 존치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했다. 우선 여당 의원들은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태도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강길부·김광림 의원은 최근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대체법안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같은 당 나성린·유일호 의원은 2012년 이후 시행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이다. 대신 유 의원의 경우엔 과도기인 내년에는 공제율을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견줘 민주당의 이용섭·김성곤·오제세 의원은 현행 제도를 폐지하자는 쪽이다. 이미 상시화되면서 정책적 효과가 사라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고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선 적잖은 우려를 나타냈다.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경우엔 현행 제도 폐지와 함께 고용세액공제 도입에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황보연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