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담합’ 과징금 징수 늘린다

공정위, 관련 예산 9.4% 늘려
정부 벌금·과태료도 3.9% 증액

중앙정부가 내년에 벌금이나 과태료로 거둬들일 수입 규모를 3조1000억원가량으로 책정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수입을 큰 폭으로 늘려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22일 정부 부처별로 제출한 내년 세입 예산안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은 3조1952억원으로 올해보다 1198억원(3.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일반회계 세입예산(211조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로 재판 결과 부가형으로 징수되는 몰수금(446억원)을 제외한 내년 벌금·과태료 규모는 3조1506억원으로 올해보다 4.4% 증액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에 예산을 짠 2008년 대비로는 3년 만에 22.2%가 늘어난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 3곳이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많은 부처로 꼽혔다. 법무부는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징수하는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7905억원으로 책정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걷는 경찰청의 경우엔 4.5% 증액한 8987억원을 내년 벌금·과태료 예산으로 잡았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짬짜미(담합),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되는 공정위의 과징금도 9.4%가량 증액됐다. 공정위의 벌금·과태료 세입 예산은 올해 3727억원에서 내년에 4078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공정위의 벌금·과태료 예산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