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하·지원금 혜택
“유치경쟁 부추겨” 비판도
“유치경쟁 부추겨” 비판도
강원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해남군이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신규 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을 시행한 결과, 원전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원전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삼척·영덕·고흥·해남 등 4곳을 선정했다”며 “이들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원전 유치를 희망할 경우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동의서류를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에 내면 된다. 한수원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과 환경성, 건설 용이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원전 부지 2곳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후보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지역언론 보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유치 의사 타진 등을 바탕으로 이들 4곳 주민들의 원전 수용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의회 동의 과정에서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전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전기요금 인하를 포함해 한해 평균 230억~250억원 상당의 지원을 ‘당근’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송유나 에너지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새 원전 후보지를 발표해 지자체 간 유치경쟁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반화하고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전 확대정책 자체의 문제점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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