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돕는 배드뱅크 신용불량자 늪으로

출범 6개월 절반이 연체…탈락자 15%
심상정 의원 “개인파산제 등 활성화해야

정부가 지난해 신용불량자 회생 지원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이 ‘신용불량자의 늪’으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절반이 연체상태이고, 특히 석 달 이상 연체를 해 아예 탈락한 참가자가 5월 말 현재 전체 대상자의 1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산관리공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회복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 배드뱅크 참가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참가자 15만9722명 가운데 5월 말 현재 원금 상환을 한 달 이상 연체한 사람이 8만933명(50.7%), 석 달 이상 연체자 수는 2만4190명(15.1%)에 이른다. 5천만원 미만 다중 채무자에게 신청자격을 주는 배드뱅크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자’로 분류해 다시 일반 신용불량자로 돌아가게 된다. 배드뱅크 참가자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자 수는 출범 한 달 만에 27.7%, 3개월째(2005년 2월)는 33.5%, 6개월째인 5월에는 절반을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연체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배드뱅크에서 아예 퇴출되는 참가자 수 비중도 지난 2월 7.3%에서 곧추 상승하는 추세여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준 배드뱅크에서도 다시 신용불량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사적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핵심인 배드뱅크가 이처럼 출범 6개월 만에 심각한 징후를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심사 없이 채무상환 조건만 일부 조정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다른 사적 신용지원 제도로 채권단이 공동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도 채무액 조정 없이 상환기한만 늘린 구조여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짐작했다. 5월 말 현재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약 26만명이다.

심 의원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원금 탕감이 없는 사적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공적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일부 금액 연체거나 1~2개월 연체 뒤 다시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연체율은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