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재협상 하루 연장…미 ‘쇠고기’ 언급

‘관세철폐 연기’ 품목 자동차-농산물 맞교환 논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의 셰러턴호텔에서 이틀째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양쪽은 협상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 2일 오전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쪽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이행기간 연장 방안 등을 놓고 막판 절충점을 찾으려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뒤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수입 관세를 배기량에 따라 즉시(3000㏄ 이하) 또는 3년(3000㏄ 이상) 동안에 걸쳐 없애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를 바로 철폐하기로 돼 있다. 미국은 이번 재협상에서 이행기간 3년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 확대와 연계해 늦춰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장 주변에서는 3일로 협상이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이날 미국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 연기 요구에 한국 쪽에선 농산물 분야를 양보하라는 ‘맞대응 카드’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철폐 이행 시기를 늦추거나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강화하자는 요구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미국에서 꺼내지도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지만, 미국 쪽은 이날 협상 막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양쪽 모두 협상 타결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민주당)과,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캠프 의원(공화당),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동차, 쇠고기 등 중요한 분야의 이슈들을 해결한다는 자세를 확고하게 고수하기를 촉구하며, 그렇게 될 때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럼비아(미국 메릴랜드주)/

권태호 특파원,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