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밝힌 FTA 손익계산 “무역수지 40억달러 개선”

미 무역대표부 누리집 공개
한국 “효과 분석계획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상품 수출이 100억~110억달러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33억~40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만큼 무역수지 악화 요인을 안게 되는 셈이다.

6일 미 무역대표부는 누리집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가치’라는 자료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추계치를 인용해, 협정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만으로도 10년간 33억~4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얻고 미국 내 수출관련 업무 종사자 수만명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부는 이어 협정에 따른 한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제거에다,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강화 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품 교역에서는 미국산 농산물과 기계류의 수출 확대 효과가 크다고 미 무역대표부는 소개했다. 예를 들어 미 농산물의 한국 수출은 연간 18억달러 늘어나고, 기계류와 기계장비의 수출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안전기준 및 환경규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 등을 이번 재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이는 미 자동차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처럼 한국과 재협상을 끝내자마자 여러 분야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세우며 우호적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재협상 결과를 반영할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반감할 것을 우려한 탓인지, 2007년 협정 타결 때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비롯한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추정한 바로는, 협정 발효에 따른 우리 쪽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46억달러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흑자 증가액 70억달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다면 전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당시 국책연구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의 변형모델을 적용하고, 미국 승용차시장 관세는 100% 즉시 철폐되는 것을 전제로 경제적 효과를 추계했다”며 재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에프티에이 국내대책본부의 황문연 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재협상에선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선 새로 타결된 것이어서 경제적 효과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가 분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황보연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