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 ‘눈덩이’…내년 23조 육박

5년새 갑절로 늘어

나랏빚이 400조원대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내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올해 20조원에 견줘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 11조4000억원에서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을 거쳐 올해 20조원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5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이자비용이 연간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2006년 이후에 5% 안팎에 머물다가 올해 6.8%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7.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1000원당 70원 이상을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셈이다.

이처럼 이자비용이 급증하게 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가 불어나고 이런 상황이 다시 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이었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9년 359조6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400조4000억원, 436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입금 이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채에서 발생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