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정 맞추려 위에선 ‘압박’ 아래선 ‘날림’

4대강 공정률 뻥튀기 의혹
추진본부, 공정률 점검 100% 밑돌면 문책
영하날씨에 콘크리트공사 강행 부실화 우려
공기 쫓겨 환경오염 방지·문화재 조사 ‘뒷전’

4대강 사업에서 공정률 부풀리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공사 기한을 무리하게 단축해 잡은 탓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윗선’에서 공기를 압박하고 현장에선 공기를 맞추기 위한 날림 공사를 벌이면서 총체적인 부실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는 4대강 주요 공구 실무 책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재구성해 공정률 뻥튀기의 배경과 여파를 짚어봤다.

■ 공정률 뻥튀기, 왜? 4대강 사업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을 완성할 당시에 공정률 목표치가 일찌감치 정해졌다. 시공 업체가 현장 상황에 맞게 공정표를 짜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하달한 목표치에 끼워맞춘 공정표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올 상반기 내내 공사 지연 사유가 잇따라 일을 제대로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골재선별장 입찰 등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농지 리모델링 장소 선정 과정에서 주민 보상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치 달성 압박은 심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핌스’(FIMS)라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공구별 공사 진척상황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입력된 공정률은 주간단위로 취합돼 본부와 청와대로 전달된다. 이 핌스에 90%대 공정률을 입력하면 당장 4대강 본부 상황판에 노란색 경고등이 들어오고, 90% 미만이면 적색 경고등이 들어온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당장 본부의 문책을 받고, 공정률 미달 사유와 만회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하는 곤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률 뻥튀기 지시와 무리한 공사 재촉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 배경이다.

■ 부실 공사 등 부작용 보 건설 같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는 추운 겨울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품질 하자가 생길 공산이 크다. 이런 까닭에 토목공사는 보통 12월 중순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중지 공문이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4대강 현장은 부실 공사를 무릅쓰고 한겨울 공사도 강행할 참이다.

콘크리트 공사는 영상 3도 이상에서 진행해야 무리가 없다. 하지만 4대강 현장에서는 천막을 치고 난로나 열풍기를 돌려가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온도 통제가 쉽지 않고 콘크리트가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서 ‘바람든 무’처럼 부실한 구조물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럴 경우 콘크리트가 푸석푸석 일어나거나 강도가 약해져, 100년 수명을 내다봐야 할 구조물이 20~30년짜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환경오염 방지와 문화재 조사도 뒷전으로 밀리는 추세다. 최근 낙동강 한 공구에서는 침사지 배수로를 중간에 뚫어 흙탕물을 그대로 강으로 배출하다가 환경단체에 적발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공기 압박 때문이다. 또 문화재 정밀조사도 암묵적 협의 아래 공사에 방해 안 될 장소를 임의로 정해 시행하기도 한다.

정부가 연말에 예산을 털기 위해 부풀린 공정률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미리 집행할 경우 부실 금전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사에 정치권과 정부 입김을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급조된 하도급업체가 워낙 많다고 말한다.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믿을 만한 거래처가 아닌 낙하산으로 온 낯선 하도급업체들에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먹튀’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