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 성장” 전망…일자리 대책은 ‘낙제’ 수준

정부 경제전망.

경제정책 방향 대통령 보고
지나친 목표 ‘거품’ 우려
물가상승은 3% 예측
고용목표는 되레 줄어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5% 내외’, 취업자 수 증가를 ‘28만명 내외’로 제시했다. 정부가 성장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여건 악화 등 하방 위험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중점추진과제로 거시경제의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 내수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전망한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 정부 집권 3년의 평균 경제성적표(성장률)가 2.9%로, 목표치 7%에 한참 못 미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외경제 환경이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중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 북한 리스크 등의 우려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5%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저금리와 건설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쓸 경우 자산 거품 확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로 내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와 같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5% 성장을 하려면 기존 정책기조대로 단기 성장 정책,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5% 성장을 달성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 서민경제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위기관리 대응체제’를 정상적인 경제운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투입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사업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15살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 58.8%로 제시해, 위기 이전(2007년)의 59.8%에 견줘 1%포인트나 낮다. 이는 위기 이전보다 일자리 30만~40만개가 부족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 성장 가지고도 청년실업을 포함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고용률 회복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급증해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 사회서비스업 확대 같은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러나 임금을 낮춰서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