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과제’ 뭘 담았나

한계기업·저축은행 구조조정 강화…자본유출입 충격 줄일 은행세 검토
생계형 저축 비과세 연장 지방물가 관리 나서기로

정부는 내년에 한계기업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자본유출입 급변동에 대비해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보면, 크게 경제체질 개선과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취약계층 지원, 선제적 미래 대비 등이 정부의 내년 중점 추진 과제다.

우선 정부는 한계 중소기업한테는 보증보험의 가산요율 인상 등으로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신생 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도 0.35%에서 0.40%로 올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본유출입 급변동에 대비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도입하고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외환건전성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공공요금 11가지와 개인서비스요금 48가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편법적 학원비 인상 규제방안도 마련됐다.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받는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논술지도비 등의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비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 촉진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한 후 필요할 때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이 주로 드는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주택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는 내년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종료되는 데 대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교육 등 고령화 관련 지출소요를 2050년까지 관측하는 ‘장기 재정전망’을 내년 6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선심성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감면 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감면조례 총량제’도 도입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