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에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면죄부’

공정위, 2년반 조사뒤 무혐의 처분…경제개혁연대 “규제안 마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기업보험(재산종합보험) 몰아주기에 대해 2년 반 동안이나 조사를 벌여왔지만 결국 지난 8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6일 “지난 8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코닝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계열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을 몰아준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재벌그룹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회사에 상품이나 용역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부당지원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2006년 그룹 계열사의 보험료 가운데 97.8%인 4099억원어치를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화재에 몰아줬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적정 가격 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열 손보사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한 명확한 판단 기준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