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부담률 OECD 하위권

세금+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25.6% 수준
33개국중 ‘뒤에서 5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해 국민들이 낸 세금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비중을 말한다.

20일 오이시디가 발간한 ‘세입 통계 2010’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6%로 오이시디 33개국 평균 33.7%보다 8.1%포인트나 낮았다. 이는 회원국 국민부담률 순서로, 하위 5위인 수준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국민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17.5%에 그쳤다. 이어 칠레(18.2%)와 미국(24.0%), 터키(24.6%) 등의 차례로 낮았다.

반면에 덴마크는 48.2%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웨덴(46.4%)과 이탈리아(43.5%), 벨기에(43.2%), 핀란드(43.1%), 오스트리아(42.8%), 프랑스(41.9%), 노르웨이(41.0%) 등의 나라들도 국민부담률이 40%대를 웃도는 나라들에 꼽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한 해 전인 2008년 기준으로도 26.5%로, 멕시코와 칠레, 터키, 미국 등에 이어 다섯째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로 기록된 바 있다.

한편 오이시디 평균 국민부담률은 2007년 35.4%에서 2008년에 34.8%로 낮아진 데 이어 2009년에도 33.7%로 줄어들었다. 경기침체와 감세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한 해 전보다 높아진 나라들은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슬로베니아, 터키,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