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집중도란?

[열렬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몇몇 상위 기업 점유율 합계…독과점 판단기준
공정위, 승용차·라면 등 46개 산업 ‘집중도 93%’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독과점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46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92.9%(2008년)에 이릅니다. 독과점과 시장집중도란 무엇이고 이런 현상은 경제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독과점이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의미하는데,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생산량을 감소시켜 가격을 경쟁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시장지배력이라고 하죠. 1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 독점, 2개 이상 소수 기업이면 과점(2개는 복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완전경쟁 시장과 달리,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해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경우를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별하는 잣대로 시장집중도(CR·Concentratrion Ratio)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시장집중도란 특정 산업에서 몇몇 상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으로, 시장 집중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CR₁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을, CR₃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용어는 아니고 경제학상 개념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 자료에서 2004~2008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산업이 모두 46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위 3개사의 시장집중도(CR₃)가 상승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수가 20개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담배, 라면, 화약, 위스키 등의 산업이 포함됩니다.

독과점은 사업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고객에게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독과점 기업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인상해 이득을 취하지만 그 대신 소비자의 후생은 희생되기 때문이죠. 특히, 독과점 기업들은 사업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와 짬짜미(담합)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생산량이나 가격을 논의해 결정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소비자들은 가격인하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과점이 현실경제에서 보편적인데, 이들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짬짜미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암묵적 짬짜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