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때 ‘부채 관리’ 꼼꼼히 따진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주요 내용

배점 ‘5→12점’으로 확대
일자리창출·동반성장 등
사회공헌 지표도 만들어
한전·도로공사 등 10곳은
글로벌기업과 실적 비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관리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의 항목이 비중 있게 반영될 예정이다. 또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진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 평가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몇몇 공공기관의 부채가 최근 몇년 새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채가 많은 기관에 대해 ‘부채관리 지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채증가율이 높은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재정부는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 3개 항목의 점수를 종전 5점에서 12점까지 올리기로 했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엔 추가로 부채관리 관련 별도 과제(30점)를 부여해 부채 축소 노력 등을 정밀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엘에이치는 130점 만점에 42점이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점수가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 지표(2점)도 신설된다. 사회공헌 지표의 평가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노력, 사회적 기여와 나눔활동 노력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은 다각도로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공헌 지표 평가뿐 아니라,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 지표의 점수를 2점에서 5점으로 늘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등을 평가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4점)에서 신규채용 확대 노력 및 성과도 핵심 평가 내용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10개 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는 글로벌 평가 지표가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이 글로벌 평가를 받게 될 기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엔 글로벌 톱5 공항(히스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스히폴, 첵랍콕)의 자산수익률과 비교 평가를 하게 된다. 한전은 송배전손실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철도공사는 정시운행률 등이 글로벌 비교 평가의 잣대가 된다.

아울러 이번 개편 방안은 복리후생 과다 지출 등 방만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평가 지표의 비중도 19점에서 26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