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유가…정부, 물가대책 서두른다

1월께 공공요금·등록금 인상 억제안 내놓기로
내년 ‘물가상승률 3%’ 목표 지키기 어려울수도

정부가 내년 1월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뼈대로 하는 물가안정 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경제 운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물가 상승 압력”이라며 “연초부터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 1월 둘째 주쯤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 하반기에 여러 차례 물가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또 대책을 준비중인 데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1일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안에선 내년 연간 3%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과 가스 도매요금, 열차료, 우편료,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수도료와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의 내년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대학등록금 인상도 강력히 단속한다. 정부는 각 대학에 내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등록금을 과다하게 올린 대학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치솟는 유가를 고려해 내년 1분기 안에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이 도입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