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억제용’ 교부세 확대

정부, 곡물회사도 세워 수급안정 꾀하기로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교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주요 곡물 수급안정을 위해 곡물수입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는 상반기까지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200억원 수준에서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최종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지자체한테는 특별교부세를 늘려줘 지방 공기업의 손실금 등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공공요금 가운데 시내버스료와 택시료, 도시가스 소매요금, 상수도료, 고등학교 납입금, 문화시설 입장료, 정화조 청소료, 공연예술 관람료, 지하철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등 11개는 각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 또 이미용료와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한 민간업소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시내버스요금 안정을 위해 매년 집행해온 분권교부세도 1500억원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국제곡물회사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밀·옥수수 등 곡물 수입은 카길 같은 몇몇 다국적 곡물메이저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필형 농수산물유통공사 곡물사업추진팀장은 “최근 한진, 씨제이, 에스티엑스, 삼성물산 등 4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다”며 “상반기까지 지배구조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옥수수 900만t, 밀 370만t, 콩 150만t 등 총 1420만t의 곡물을 수입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새해 첫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어, 오는 13일 발표할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최종 조율했다. 황보연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