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불안 품목’ 담합 조사

조사대상·투입인력 사상 최대
“경쟁촉진 통해 가격안정” 강조
‘물가당국이냐’ 비판 의식한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밀가루와 김치 등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품목과 대상 기업은 물론이고 조사에 투입된 인력 수로도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은 11일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앞으로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전격 결성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태스크포스(TF)’의 첫 현장 조사다.

조사품목은 크게 음식료와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들이 포함됐다고 공정위 쪽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밀가루와 두유, 컵커피, 치즈, 김치, 단무지 등 그동안 가격불안 품목으로 모니터링돼온 것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물가불안 시기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업체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처장은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 대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시장행태(가격) 감시에 주력하기로 한 만큼 이번 조사를 속도감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번 조사의 윤곽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는 다음달 설 이전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이날 최근 경쟁당국에서 물가당국으로의 변신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조사는 과거 70~80년대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라 담합 등을 통한 불법 인상을 방지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경쟁촉진 효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집중 감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