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 부추기는 정책 바꿔야

‘수급 비상’ 대응 어떻게
전기 온풍기 설치 앞장 ‘자충수’

하루가 다르게 최대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과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에 따른 결과로, 지금이라도 근본적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정부 발표대로 전체 전기사용량의 24% 수준까지 늘어난 난방수요가 전력수급 악화에 큰 몫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그런 정책을 펴왔다. 최근 4~5년 새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 전기로 온풍기를 가동하는 게 일반화하면서 난방수요가 급증했는데, 학교와 청사 등 공공기관에서 이런 변화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시스템에어컨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발전소에서 석탄과 가스 등을 태워 만든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온풍기에서는 이 전기에너지를 다시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셈이기 때문이다. 발전소에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의 효율은 30%가량이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다시 바꾸는 과정의 효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전기라는 2차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의 에너지효율은 10%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난방 방식이 일반화한 이유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등은 시세에 따라 값이 변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다. 2004년 대비 요금이 13% 오른 전기는 사용량이 49%나 증가했지만, 가격이 45%가량 오른 등유는 소비가 55%나 줄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본부장은 “1980년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해 기저발전소(원자력발전소 등 한번 가동되면 몇년씩 계속 돌려야 하는 발전소)를 많이 지었는데,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가 사용 촉진을 위해 산업용 경부하요금과 심야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매우 저렴한 요금을 적용했다”며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 소비가 늘고, 전기 소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다시 기저발전소를 많이 짓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