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턱없이 부족”

LG경제연 “GDP의 0.4% 불과…OECD 회원국은 2.6%”

저출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예산도 조금씩 늘고 있으나, 정작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중구 엘지(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는 보고서를 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회원국의 경우 2005~2007년 동안의 3년 평균 저출산 예산액은 국내총생산의 2.6%를 차지했다. 출산율이 평균을 밑도는 회원국에서도 그 비중은 1.3%였다. 이와는 달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비중은 고작 0.4%에 그쳤다. 특히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2015년 그 비중은 0.8%에 그칠 것으로 강 연구원은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 비중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사이엔 정비례 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예산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980년 당시 국내총생산의 2.4%이던 관련 예산을 2007년 3.0%까지 확대한 결과, 1994년 1.66명까지 낮아졌던 합계출산율도 2008년 기준으로 2.0명으로 높아졌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 일본이 정작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리지 않은 탓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패한 사례도 소개됐다.

강 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돼,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이 실패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저출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