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열기구 규제 강화

전력수요 추이

에너지 효율표시 의무화 등
전력위기에 사용확산 제동
실제 사용량 감소효과 의문

이번 겨울 들어 전력 최대 수요치를 네차례나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겨울철 전력 과다 소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열기구 관리 강화에 나섰다. 또 17일 발생한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태와 관련한 한국전력과 지에스(GS)칼텍스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합동조사반이 정전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8일 “시스템에어컨과 전기히터, 전기패널(전기온돌) 등 전열기구들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기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중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기히터와 전기온돌에는 소비전력량과 함께 매일 일정 시간 사용했을 경우 누진적용되는 요금이 얼마인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홈쇼핑 업체들의 전열기구 과대광고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히터의 경우 하루 8시간씩 한달 사용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30만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홈쇼핑에서 되레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에어컨과 전기히터, 전기온돌 등은 전기요금이 기름값에 비해 싼데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최근 몇년 사이 사용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전력 소비량 가운데 난방기구가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2003~2004년 겨울철에 825만㎾였던 난방용 전기사용량은 2009~2010년 겨울엔 1675만㎾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엔 2000만㎾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전력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17일 오후 발생한 여수산업단지 정전 사태와 관련해,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은 “순간 전압 강하가 정전의 원인이 아니며, 한전 내부 부스에서 폭발이 있었음을 확인한 목격자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전선로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 지에스칼텍스 쪽 구내 개폐기가 차단되어 정전이 발생했다”는 한전 쪽의 전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지에스칼텍스 관계자는 “20일께 공장이 완전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피해액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약 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양쪽이 이런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지경부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정전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정전 원인 파악에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2008년 여수산업단지 정전 때는 조사에 한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 전례가 있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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