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갈팡질팡’

고용창출-인력감축 ‘엇박자’
밀어붙이기 민영화등 부작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추진된 민영화 및 지분매각 실적이 애초 계획에 견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좀더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실적내기에 급급한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공공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의 매각 또는 상장이 완료됐다. 농지개량과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 등 3곳이 매각됐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케이피에스 등 4곳은 일부 지분을 상장한 뒤 매각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알짜 공기업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경우엔 민영화와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선 애초부터 정부가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 100곳 가운데 91곳에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정리대상 출자회사 131곳 가운데 74곳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원은 이미 129곳에서 2만2000명을 감축했고, 2012년까지 기관별로 초과인원 해소를 추진중에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인력감축 계획은 이미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하기로 한 바 있어, 애초 취지가 무색해진 상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