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국외출장때 1등석 못탄다

정부, 방만경영 감독 강화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 산하 기관장들은 앞으로 외국에 출장을 갈 때 항공기 일등석을 탈 수 없게 됐고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신비 일괄지원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을 보면, 공공기관장들은 앞으로 국외 출장 때 항공 좌석 등급을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장의 좌석 등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일등석을 타는 사례가 많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들의 외국 출장을 조사해보니 전체의 20%가량이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통신비 일괄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변경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때는 기관의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했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종전보다 까다롭게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 대상 연도에 실제로 일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기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