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안정 역점’ 재천명 재벌감시 등 제역할 점점 뒷전

김동수 위원장

대기업 협조·인식전환 말뿐
대책도 없이 동반성장 강조

김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안정’과 ‘공정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거듭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 미봉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데다, 재벌감시와 경쟁촉진 등 공정위 본연의 구실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올해 공정위의 주요 정책 과제는 한마디로 ‘물가안정’과 ‘공정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우선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경제분야에서 물가안정(43%)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소임”이라고 말해, 공정위가 물가당국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런 태도는 지나치게 대통령의 관심사에 맞춘 코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이 지난 4일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공정위는 조직을 아예 기업 담합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바꿨고, 지난 13일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을 하자마자 정유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월 둘째 주 가격 인상 인하 주요 품목

문제는 이런 행보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한 채 물가상승 요인을 일시적으로 억눌러놓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유통구조 개선 등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만 동원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내수 성장과 물가 잡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가 전자 등 수출 실적이 높은 업계는 도와주고 식료품 등 내수 중심의 기업에는 가격을 못 올리도록 꾹꾹 틀어막고 있다”며 “원당·콩·곡물 등 원자재값이 모두 오른 심각한 상황인데, 환율 인하 등 근원적 대책이 아닌 기업 조사를 앞세우는 지금의 방식은 언제든지 생필품값을 치솟게 만들 수 있는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과 함께 김 위원장이 강조한 ‘동반성장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수출입은행장 시절인) 지난 2년간 전국 중소기업 60여곳을 돌아봤다”며 본인의 현장 경험을 유독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자율에 기초한 동반성장 문화 정착’이나 ‘대기업의 인식전환’ 등 이미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추상적 수준의 수사만 나열했다. 정작 발언의 상당 부분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추진실적을 홍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황보연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