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구제역 대책 강구”…추경편성 힘받아

구제역으로 인한 정부 지출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한우농장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남 김해의 구제역 발생농가 북동쪽의 양산시 상북면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날까지 살처분매몰 가축도 294만1553마리로 300만마리에 육박했다.

이처럼 구제역 피해가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가용 재원은 그리 많지 않아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이후 매몰 가축 보상금과 방역비 등 정부 지출 예상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비비 1조400억원을 비롯해 정부 재정지출이 확정된 것은 1조2000억원가량이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구제역 관련 지출과 방역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관련 지출 규모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넉넉지 않은 편이다. 남아 있는 예비비 1조7000억원에다 정부가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때 예산 추가 확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 1조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불용 예산 활용 등이 전부다. 그나마도 예비비를 완전히 바닥내는 것은 부담이 되는데다 연초부터 농식품부의 불용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설 명절 대이동에 따라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앞으로 기온이 높아지면 한꺼번에 매몰된 가축들이 지하수 등 대거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민거리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면 매몰된 가축들을 새로 묻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등 추가로 2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 일각에선 앞으로 구제역 전개 상황에 따라 3월 이후 1조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예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재정부 김상규 경제예산심의관은 “남은 예비비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월간지 <마이더스>와 한 인터뷰에서 “구제역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긴급사태 대책(contingency plan)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전방위로 고민하겠다는 뜻이어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