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뻥튀기 수주’ 들통

한국이 사업비 절반 넘는 12조원 대출 약속
전문가들 “채권발행 조달땐 금리차 역마진 우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통상적인 플랜트 수출금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논란이 됐던 ‘수주 금액 뻥튀기’ ‘파병 조건부 수출’ 의혹 등과 겹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수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약 12조원)가량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출 상환기간은 28년이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줘야 해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약속한 100억달러 대출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기공식이 늦춰지는 등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31일 해명자료를 내어 “원전 등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라며 “대출 규모와 금리 등 조건은 향후 아랍에미리트연합 쪽과 협의를 통해 확정되겠지만, 대출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우리 쪽이 손해를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오이시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번 대출 건은 오이시디 ‘수출신용협약 원전플랜트 양해’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는 수출금융의 상환 기간이 18년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에 기간과 신용도 등을 감안한 마진을 붙여 정하도록 돼 있다”며 “구체적 대출 기간과 금리는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역마진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에 밝은 금융권 전문가들은 정부 쪽 해명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이시디 가이드라인은 회원국간 과당 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만 적정선을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수출입은행이 엄청난 사업비 조달을 위해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역마진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한 증권사 임원은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업무가 설립 취지인 수출입은행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특정 사업에 100억달러나 대출해버리면 그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도박판을 벌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도 “보도를 보니 어안이 벙벙…즉각적인 국정조사를!”(아이디 ‘patriamea’), “아 국민소환이 필요합니다!”(아이디 ‘HongAhn’) 등 정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야당도 “엄청난 거짓말이 탄로나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며 정부를 압박했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력발전소 수출 건은 수주 당시부터 수주 금액과 군사적 협력 등 각종 이면계약 논란이 있었다”며 “건설비용 대출 건은 이런 논란 가운데서도 정점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해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