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동반성장’ 유인책은 ‘빈손’

대기업 CEO 연쇄 간담회등
경제부처들 경쟁적 상생 행보
정작 개선이끌 정책수단 없어
출범 한달 동반성장위도 무력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힘을 싣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요란한 ‘동반성장’ 구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동반성장을 이끌 제도 개선과 정책수단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동반성장 대책의 후속 조처로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몇달째 잠자고 있는데다, 출범 한달여를 넘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선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줄잇는 ‘동반성장’ 행보 연초부터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의 동반성장 행보는 두드러지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부터 3일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부터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동반성장’ 행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대 그룹 총수, 중소기업 대표를 잇따라 만나는 등 동반성장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경쟁적 ‘동반성장’ 행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정책수단 개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성장 실현의 핵심 과제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연간 수출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강소기업) 육성을 꼽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납품단가 관련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인데도 중소기업들의 자생력만 강조하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김 위원장이 ‘차가운 시장 파수꾼’에서 ‘따뜻한 균형추’로의 공정위 구실을 앞세운 뒤로,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은 강조되지 않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해온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이번 설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정부 동반성장 대책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표류중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높다.

■ 무기력한 동반성장위원회 민간 자율로 상생을 추진하자는 정부 뜻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출범 이후 내내 무기력한 모양새다. 이 위원회는 아직 위원회 운영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다,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애초 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기금 150여억원을 운영 자금으로 가져올 예정이었지만 전경련 쪽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위원회가 어떤 정책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가 대기업의 상생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한 계획도 공정위의 상생협약 평가 틀과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대기업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기존 공정위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그러나 공정위 평가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사전에 평가에 유리한 내용으로 답안지를 주는 등 이미 신뢰성에 허점이 드러난데다, 이마저도 거부하는 기업들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선정하기로 한 작업도 대-중소기업 간에 견해차가 너무 큰 사안이어서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카이스트 교수)은 “지난해 9월 동반성장 대책을 내놓은 이후 연말에 한창 납품단가 협상이 진행될 때 후속 조처들이 뒤따랐어야 했다”며 “현장에서는 지난해 환기됐던 상생 분위기가 이미 식어버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동반성장 대책에도 올해 납품거래에 따른 애로사항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답변은 49.3%나 됐고 더 악화할 것이란 응답도 8.3%였다.

황보연 김경락 기자 [e-mail]